박영선 새정치 원내대표 “국회가 나서자” 제안…시민단체도 폐쇄운동 돌입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문제에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탈원전 선언으로 동아시아 에너지 생태공동체’로 나아가자"며, "'2040년을 핵없는 원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한 데 이은 것으로, 노후 원전 폐쇄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날 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며 "원전은 '원전 마피아'와 뇌물수수, 납품담함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설계수명 30년을 7년이나 넘긴 고리원전 1호기는 2년 전에 멈춰섰지만, 재가동이 승인됐다"며 "정부는 고리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리1호기가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우리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고리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한 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2012년 11월에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을 위한 심사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가 2007년부터 수명연장 가동 중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준비 중인 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도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했고,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제 낡고 불안한 고리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은 부산, 울산 등 해당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정당한 요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러면서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핵사고의 위험성과 320만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살고 있는 부산과 울산 등 고리 1호기 인근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제 남은 선택은 고리1호기의 폐쇄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직시하고, 실행에 옮길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엔 전국 77개 시민사회환경, 생협, 종교, 지역 등 단체들로 이뤄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역시 '수명 끝난 원전 폐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폐쇄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지역 후보가 모두 고리 1호기 폐쇄에 동의한 데다 여당 내 일부 의원도 이에 공감을 표하는 등 노후원전 폐쇄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응과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