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가로 허용한 것과 관련해 녹색연합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는 사라져버리고, 삽질경제만이 남은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허용, 한강수변 개발, 산지 개발 등을 허용하는 서비스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인천 영종도의 LOCZㆍ파라다이스ㆍ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지만, 이는 허울뿐 본질은 이명박정부의 각종 난개발 사업과 다름 아니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결을 결정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미 논의와 검토가 끝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다시 불러왔고, 겨우 2년 전 정부 결정을 다시 뒤집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게다가 이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림청은 논의 과정에서 쏙 빠져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의 밀어붙이기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한강 수변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광개발이 아닌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며 "한강 개발은 오염원을 증가시켜 녹조 등 수도권 식수원의 수질악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MB와 오세훈판의 한강 난개발 사업의 재탕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녹색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이번 규제완화 계획은 그동안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거쳐 오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합의마저 깨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 관광/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려 한다면,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관광/콘텐츠 산업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창조경제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Ⅱ의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80%에 달하는 자연보존지역으로 보다 세심하고 강력하게 인간의 간섭을 줄이고 관리가 절실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