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1월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고 현재 가동 중지 상태인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을 연장해 재가동할 경우 최대 2,269억원을 손해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2014.8)에 의뢰해 제출받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재분석'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2009.9)이 제출한 보고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분석'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심 의원과 환경연합에 따르면 2009년 당시의 경제성 분석은, 수명연장을 위한 7,050억 원의 설비투자비용을 포함한 것이며, 10년 수명연장 시에는 604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한 비용(5,383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 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하면 604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한 2009년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것은,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다발당 413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상승), 원전해체비용(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상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드럼당 736.3만 원에서 1,193만 원으로 상승), 원전 이용률 감소로 인한 편익감소 등의 이유 때문이다.

심 의원과 환경연합에 따르면 한수원이 현금이 아닌 회계상 적자로 적립한 원전폐로 비용인 5,031억 원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가장 높은 원전 이용률 90%를 적용하더라도 1,4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갈 비용, 후쿠시마 후속조치 보완대책으로 들어갈 비용 등 앞으로 비용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용률은 향후 8년간 80%조차 보장할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런 상황이다.

이례로 이미 10년 수명연장을 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직후에는 이용률이 높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부터는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고장사고가 빈번해지고 있고 안전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은 늘어나 그만큰 가동시간은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대형 원전사고라도 발생할 시에 경주, 울산 등 인근 대도시의 경제피해는 최고 1,019조원까지 발생된다.

이런 이유로 심 의원과 환경연합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손해 보는 사업임이 확실하고 손해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아울러 투자 리스크가 높은 이 사업을 민간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면 분명히 추가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월성 1호기의 압력관이 설계수명 6년 전부터 교체된 이유와 수명연장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아울러 “원전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이유가 경제성이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원전 수명연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