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에 법안 상정, 이번주 법사위 논의 거쳐 전체회의 부칠 지 여부 결정

지난 21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하 미방위)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이 상정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 법안이 미방위 전체회의 논의에 부쳐질 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은 "원전의 최초 설계 수명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이미 수명이 연장돼 운영 중인 고리1호기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가 담겼다.

장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데 단위면적당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인데다, 신규원전에 비해 안전여유도가 적어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수명 끝난 원전들이 4백5십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경주-울산-부산 인근에 집중돼 있다.

▲ 고리원전1호기.
특히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 6월, 30년 설계수명이 끝났으나 이듬해인 2008년 정부로부터 2017년까지 10년 기한의 수명연장 승인을 받아 7년째 재가동 되고 있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안전점검이 끝난 지 50일만에 고장사고가 발생하는 등 23기 국내 원전 고장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잦은 고장사고가 발생한 가장 오래되고 위험한 원전이다.

아울러 고리1호기는 2007년~2013년(2010년 제외)까지 계획예방정비와 관련해 총 4,6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2013년에는 총 2,382억원의 부품 설계·교환비가 투입돼 연장 운영의 효용성·경제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2년 11월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고 현재 재가동을 위한 내구성 검사를 받고 있는 월성1호기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진평가와 소방방재청의 지진평가는 6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여기에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으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경수로의 30배가 나온다. 사용후 핵연료도 5배 더 많이 나와 부지 저장고가 포화, 2차 저장고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 월성원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나 일상적인 피난훈련은 거의 없어 사고시 부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

게다가 월성1호기 역시 수명연장이 결정돼 가동된자 하더라도 적자는 필연적이어서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의 수명연장 설비개선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는 월성원전과 같은 모델의 캐나다 원전인 젠틸리 2호기의 경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비용이 4조원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익' 때문.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신규원전 건설부지 선정과 그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생각하면 노후원전을 수리해 재가동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당국은 핵심 부품과 기기를 교체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안전심사와 점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0년 이상된 건물과 주요 부품들이 신규 원전처럼 건전하다고 보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국회 미방위에 상정된 '원전수명연장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에서 2%도 차지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형 원전사고는 수십만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수천조원의 경제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게다가 일상적인 피난훈련이 없기도 했고 사고가 나면 주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노후원전의 폐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수명 끝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 국회는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시키는 법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명끝난 원전을 폐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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