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무효확인소송’까지 냈지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회의 자유와 두발, 임신, 출산, 성적(性的)지향 등의 조항을 주로 문제 삼더군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 ‘논리’가 빈약합니다. 그냥 “못마땅하기 때문”이라는 속내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나마 합리적 이견이랍시고 대는 것이 ‘교권’과 ‘인성교육’입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교권의 붕괴’와 ‘인성교육 부재’가 어제오늘 일인가요? 인권조례가 아니어도 최소한 10여 년 전부터 문제돼 왔던 것입니다. 출산, 성적지향 문제도 피치못한 사정으로 그런 상황이 된 학생들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방조하고 선동하겠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줄세우기 교육, 문제 많다고 느끼시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래저래 고쳐지는 것 같은 데 ‘답’아니라고도 느끼시잖아요? 진득하게 두고 보시지요.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이 바른 생각과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옳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걱정하는 것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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