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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거부..누굴 위한 ‘소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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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1  1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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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시·군청이 지난해까지 지원해오던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애초 올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확보하고 경남도와 시·군청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기대했지만 끝내 무산,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을 제외한 경남지역 학생 22만명은 당장 다음달부터 급식비를 내야합니다.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해, 지자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일선 시·군도 경남도의 이런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아 총 643억원이 허공에 붕 떠버린 것입니다.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논란의 표면적 이유는 이와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세력의 해묵은 '복지 논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정작 복지혜택이 절실한 대상에 대한 복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보편적 복지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경남에서 지난 8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뒤엎고 유상급식으로 급전환된 또다른 이유는 이 지역 홍준표 도지사의 대권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홍 지자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설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고, 그에 따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지도와 위상을 모두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을 펴고있다는 것이지요.그런데 이번 경남지역 무상급식 논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른들의 정치적 이념과 야심만 있을뿐 이번에도 역시 당사자인 '아이들'은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게다가 가정경제가 어려워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서 왜 하필 무상급식 문제로 전국을 들쑤시고 해당지역 학부모·학생들을 골치아프게 하는 지 그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양식 없는 '정치꾼'은 어영부영 '정치리더'까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민관'이 될 수도, '천심'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경남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굴 위해 사는 건가요?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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