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전년에 비해 2.3%p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49.8%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2014양곡연도 식량자급률(잠정)이 전년(47.5%)보다 2.3%p 상승한 49.8%였다. 또 사료용 소비를 포함하는 곡물자급률(잠정)은 전년(23.3%p)보다 0.7%p 상승한 24.0%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난 2010년 54.1%에서 2011년 45.2%로 사상 처음 50%대가 붕괴된 후 각종 지원정책에 힙입어 이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이 100%를 웃돌고 있는데다 1위인 프랑스가 무려 329%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4양곡연도 총 곡물 소비량은 20,090천 톤으로 전년 대비 2.4%(19,627천 톤) 증가했다.

가정, 학교, 식당 등에서의 밥쌀, 밀가루 소비 등 식량용 소비량은 4,808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51천 톤)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 및 육류 소비 증가 등 식생활 변화로 가공용 소비량은 4,31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72천 톤), 사료용 소비량은 10,381천 톤으로 전년 대비 3.9%(394천 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료용 소비를 포함하지 않는 식량자급률 상승폭(2.2%p)이 곡물자급률 상승폭(0.7%p)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4년 자급률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자급률을 57%(곡물자급률 목표치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생산 확대는 수급 불안 및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산기반 확충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소비 촉진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자급률이 낮아 생산 확대 여력이 많은 밭 식량작물 위주로 자급률 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2015년부터 이모작직불금을 인상(40만원/ha → 50만원)했고, 이모작에 대해 단기 임대차를 허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했으며(2015.1월), 국산 콩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2015.2월)했다.

올해 초에는 봄 파종도 적극 추진해 약 5천ha를 추가 파종했으며, 현재 답리작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자급률제고사업단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 보다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연구개발(R&D), 소비 촉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급률이 높은 쌀은 수급안정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규모화 된 들녘경영체 중심으로 품질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소비촉진 홍보,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소비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들녘경영체(평균 경영면적 200ha)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했으며,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50ha → 400)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쌀 소비 활성화 사업(2014: 40억 원 → 2015: 60억 원)을 확대 추진하고,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상품개발, 물류, 마케팅, 원료확보 등에 있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금년 2월, 쌀 수출기업을 위한 '쌀 수출 핸드북'을 발간했고, 대호간척지에 200ha의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2015)을 위해 관계 기관 MOU를 맺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으며, 3월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쌀 수출추천제도 폐지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특히 답리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답리작 면적을 20% 이상 확대할 경우 6~7천억 원의 농가소득 증가도 기대된다”며, “농업인, 농식품기업, 소비자,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자급률 제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한 한 해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