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망라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환경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주도세력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처벌을 주요목표로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4대강국민소송단 공동대표), 서상진 신부(4대강사업저지 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박창근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임통일 변호사(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등 4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공동조사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서상진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그 피해에 대한 대책과 책임 여부, 대안을 제시하며 참된 의미에서의 4대강 복원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조사위는 앞으로 △ 4대강 자료 정리 및 백서 발간 △ 피해 및 비리사례 조사 △ 현장조사 △ 4대강 복원 연구 △ 청문회 개최 준비 △ 4대강 공사 주모자 조사 및 법적 대응활동 등의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위는 △4대강 자료정리팀 △4대강 찬동인사 조사팀 △부실공사/피해사례/비리사례 접수처 △총선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팀 △4대강 복원팀 △법률대응팀 △해외지원팀으로 총 9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4월 11일 총선을 겨냥해 4대강 찬동 정치인 공천 배제 촉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조사위는 이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4대강 사업, 탈핵, 제주해군기지,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후보 검증 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공천후보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4대강조사위 성명서 전문.

4대강조사위원회 성명서

이 명박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 소통의 귀를 막고 아집과 독선으로 4대강의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 쌓기를 강행한지 2년 2개월이 되었다.

4대강사업의 공정이 전체 176개 공구 중 55개사업을 완료하여 90.4%(본류96.5%)에 이르렀고 2012.12.말 완공을 한다고 한다.

그 동안 4대강 저지 범대위와 4대강 국민소송단이 정부를 상대로 외로이 2년여 걸친 법정 투쟁을 펼쳤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가 대운하의 변형에 불과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거스르는 무모한 공사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을 거슬러 마스터플랜을 급조하여 공사를 밀어붙였으나, 곳곳에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우리는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가 대운하의 변형에 불과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거스르는 무모한 공사임을 강조해왔다.

우리는 정부가 지난 여름 강우시, 그냥두어도 괜찮았던 낙동강 유역에서 주변 수박 참외 산지의 침수,역행침식에 의한 교량붕괴 토사의 재퇴적 사실이 났을 때 진실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홍수가 줄었다며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허위 과장광고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 90% 이상 진행된 이 사업의 현장에서는,재퇴적 문제 16개중의 11개의 보에서 누수현상, 습지와 모래 등의 등의 4대강 유역에서 가는 녹조 현상, 지하수 고갈, 수도원수의 악취현상 등이 발생되어 논란을 낳고 있고, 매년의 4대강 유지관리비용이 1조원까지도 예상된다는 ‘애물단지 4대강사업’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엊그제 부산고등법원은 23조원규모의 이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정부가 23조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그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데에 2년이 걸린 셈이다.

우리사회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새만금소송에서의 교훈, ‘통제받지 않은 국가권력은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고 부패되며, 결국 나라에 해를끼친다’는 민주화의 상식마저 우리사회는 잊고 있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진실과 민주주의를 왜곡했고, 문화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희생시켰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선 마구잡이 공사로 파헤쳐진 강이 앞으로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공사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2년의 공사는 수천년을 도도히 흘러온 강물길을 막을 수 없는 ‘헛공사’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독일의 어느 노학자가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강가의 모래사장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느냐’고 물었을 때의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여기모여 참담하면서도 냉정한 마음으로 4대강 공사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자 한다.

한편 4대강 공사가 대재앙으로 판명될 경우 4대강 공사를 무모하게 밀어붙인 주모자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무엇 때문에 4대강 공사를 강행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민간차원에서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4대강 자료정리 및 백서발간, 피해 및 비리사례 조사, 현장조사, 4대강 복원 연구, 청문회 개최 준비, 4대강 공사 주모자 조사 및 법적 대응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갈기갈기 찢겨진 강이 제 모습으로 건강하게 복원될 때까지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 생명의 강을 복원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대표단 김정욱, 박창근, 서상진, 임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