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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 서명…국회 비준동의만 남아
임민수 기자  |  et1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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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2  18: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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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중국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상무부장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2014년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오른쪽) 장관과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부장이 1일 15시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국 통상장관은 서명식 계기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울러,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명 이후 개최된 '한·중 FTA 기념만찬'에서는 양국 정부, 주요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성과 극대화 방안과 조기 발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루어졌으며,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중국과의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 고용은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며,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對한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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