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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휘발유가격, 국민부담 외면말라”주유소 휘발유값 61째 상승…납세자연맹, “유류세 대폭 인하” 서명운동 돌입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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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06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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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넷의 5일 유가정보.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격이 61일 째 상승해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강력 압박하고 나섰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31원 오른 L(리터)당 2016.96원을 기록하고 있다.

1월 2일 L당 1933.15원을 기록한 이후 61일 연속 오른 것으로 두달간 80원가량 올랐다.

서울지역은 전날보다 2.20원 오른 2090.25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과 경북이 190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을 뿐 전국 대분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2000원선을 훌쩍 넘겼다.   

이 처럼 휘발유가격에 의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자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소시모는 5일 성명을 통해 "유류세 가운데 현재 11.37%가 부과되는 탄력세 부분을 -11.37%로 인하하라"고 주장하며 "유류세를 낮추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원 넘게 떨어지며, 탄력세 제한폭인 -30%까지 내리면 최대 300원 가까이 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였던 2008년 7월 3주에 관세1%와 유류세 10%를 낮춰  각각 리터 당 17.87원, 86.05원 저렴해진 결과를 얻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소시모는 “유류세 인하는 중간 유통단계에서는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실익이 가는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해 카드환급과 현금영수증을 통한 환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도 6일 "유류세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2%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돼 온 유류세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해야 하고 소득공제도 안된다"며 유류세 대폭인하를 촉구했다.

이 같은 압박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흘리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의 유류세인하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은 6일부터 시작했으며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를 통해 서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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