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테이블】대한민국 제1호 녹색정치인 - 김제남(정의당) 의원

다사다난 했던 2015년 을미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건과 이슈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대미를 장식한 건 이번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다. 세계의 195개 나라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를 포함하는 '파리 협정'을 이끌어냈다. 핵심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온도 대비 2도 이하로 낮추자는 것.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우리나라 역시 목표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비상한 각오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이를 계기로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먼저 확보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 조언하는 식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대표적 환경인들을 초대해 근황과 관심사를 들어보는 '녹색테이블' 이번 순서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녹색 정치인을 자임하고 있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초대해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바쁜신 중에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대한민국 제1호 녹색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어떻게 붙여진 것인가요?

- 국회에 녹색운동 출신 국회의원은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 25년의 청춘을 녹색운동에 바쳤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녹색으로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는 원자력으로부터 탈피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이 시대정신이 되고, 세계 시민의 요구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탈핵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1년 독일 메르켈총리가 시민의 요구를 받아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탈핵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과 행진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저도 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4년간 해 온 초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장막 안에서 만들어 온 먹이사슬로 기득권을 유지해 온 원전마피아들의 원전비리를 밝혀내고, 은폐되어 온 수많은 원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구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의제와 법안을 만드는 헌법기관으로서 노력을 해 온 것이 '녹색정치인'이라 불리고, 그 소명을 제대로 하라고 주신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연합 등 활동가로서 모습과 정치인으로서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다수의 공익을 위해 바쳐 싸운다는 점에서 활동가와 정치인의 삶의 지향과 태도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가는 미래 가치와 의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라면, 정치인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사회 다수의 사회약자를 위한 권력을 다룬다는 점에서 권력지향적이며 권력 획득이 소명입니다. 정치인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면서 사회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권력을 획득하는 현실정치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회약자를 위해, 생명 중시 사회를 위해 분명한 권력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됩니다. 권력을 선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해야 하고 종횡무진 다양한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는 때가 많습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 정의의 깃발 들고 앞장서 싸우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기에 이론과 현장을 오고가며 전 전 영역에서 쉼 없이 달려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의제가 전국적이고 전 국가 영역에 걸쳐 있어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정의당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수의 노동자 특히 노동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절규하는 청년들, 고용절벽 앞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미래정당으로서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력하고 있는 녹색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탈핵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국토보전, 안전한 사회,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사회 등의 노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이행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 환경부가 조사한 2014년 국민 환경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8%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상황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 50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환경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나 우리나라 환경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환경정책 능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생태계 보호, 국토자연과 자원의 보호,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 및 화석연료를 넘어선 에너지전환, 자원순환형사회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새롭게 시대의 요구와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 협정'은 전 세계가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저탄소 경제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일명 ‘미세먼지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에 위협과 공포를 불러오는 중국발 등 미세먼지 확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정부정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핵발전소 중대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국 최초의 노후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를 국민의 탈핵여론과 시민행동 모아 폐쇄시켰습니다. 삼척주민, 영덕주민은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을 지역에 유치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대는 탈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진흥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줄여 나가고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올해 발의한 법안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 제가 발의한 법안을 주제별로 보면 주로 원자력/에너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전/여성, 정치혁신분야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서로 나누고 존중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원전비리방지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FIT)제도 부활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녹색경제는 나누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경제주체들이 지역에서 건강히 자리를 잡아 창조하고 혁신하는 경제가 건강한 경제입니다.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전면개정을 포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서 다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녹색과 안전은 동전의 앞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생명을 위한 의제이고 같이 누리는 사회를 위한 의제입니다. 학교안전, 산업안전 관련 법안들을 입안해서 입법 성과를 냈고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두환추징금법이라든가 관피아방지법 등 여러 법안을 내서 입법화 성과를 냈습니다.

의원님께서 올해 발의하신 법안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법안입니까?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세계12위이고,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수단은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고 있는 원전에 대한 점진적 축소방안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 지난 5월부터 지역사무실을 내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활동을 했는데 크게는 자영업자 보호․지원, 학교환경개선, 지역안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제가 4년동안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상공인을 만났습니다. 은평에서도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을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고요, 올해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을 만들어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뉴타운 롯데쇼핑몰 관련 문제, 연신내 상점가 주차장 설치 문제를 포함해서 은평 상공인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 안아 실천력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시설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와는 달리 지금 아이들은 화변기에 익숙하지 않아 학교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심 화장실’ 캠페인을 벌리고 관내 8개 학교 화장실 양변기로의 교체를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5개 학교의 시설안전을 위해 1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안전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전기․가스 안전을 위해 타이머코크 교체, 전구교체를 실천했고요,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 교체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진관천 재해예방, 여성 안심귀갓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과 예산 확보도 계속 추진중입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을 겪으며 녹색이슈도 압축적이고 거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핵폐기장, 원전비리 거대 이슈가 주가 되었지요. 아직 이런 거대 이슈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유해화학물질, 식품첨가물, 방사능 식품, 미세먼지, 석면 문제와 같이 우리 생활 속의 녹색의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의 녹색 의제를 하나씩 제기하면서 해결해 가는 정치인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나갈 것입니다. 녹색경제하면 MB가 망쳐버린 녹색성장이 연상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녹색경제는 우리가 산업으로서나 생활경제로나 중요한 동력입니다. 북한산과 같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접목하여 지역민이 함께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을 우리 국민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은평에서 자연을 지키고 향유하는 녹색공유개발의 실험, 에너지전환 으뜸도시로 가는 저탄소 녹색경제 등 녹색과 경제를 접목하는 정치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은평에 자리잡은 서울시혁신센터가 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은평주민의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환경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2015년 한해 환경현안이 많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아낌없이 함께 해 주신 환경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2년 리오회의에서 지구를 위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2015년 파리에서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됐습니다. 그동안 지구는 더 살만해졌다고 믿었는데 지구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더 많은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가난과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심각한 고통과 파괴위기에 놓여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지구를 위해 생명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우리는 왜 공동의 집 지구를 보전해야 하는가’를 환경인들과 함께 새해 인사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