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최된 서명식에 175개국 서명 하는 등 각국 조기 비준 움직임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최근 주요국들의 조기 비준 입장 표명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020년 이전에 발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16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총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1년 말 이래 4년여 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12일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파리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작업계획 및 기술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타결 소식을 전하며 환호하고 있다.
파리 기후총회(COP21) 결정에 따라 설립된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 회의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국별기여방안(NDC)의 추가 지침, 투명성 프레임워크,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주요 규정에 대한 방식·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22일 뉴욕서 개최된 파리협정 서명식에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75개국이 서명한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파리협정의 연내 비준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당초 목표로 했던 2020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7년 내지 2018년에 조기 발효될 상황을 상정해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개최 방안 등이 새로운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참고로 파리협정 발효 요건은 55개 국가 및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5% 이상 배출 국가 비준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기간 중에 개최되는 13개 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격년갱신보고서에 대한 의견 공유 워크숍(Facilitative Sharing of Views : FSV)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통계와 감축 정책 등을 설명하고 당사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전략회의를 비롯, 주요 국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요 관심이슈에 있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파리협정의 이행 기반 마련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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