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마무리…이행 기반 구체화 작업 위한 틀 마련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협정 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27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에 따르면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16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제사회가 구체화를 위한 큰 틀에 합의하는 등 사실상 파리협정 이행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해외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국의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지구 평균온도의 2℃ 및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1,000억불 조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재원 이슈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방식·절차·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각국은 이 같은 각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각 의제에 대해 국가 및 협상그룹별 제안서 제출, UNFCCC 사무국의 보고서 작성, 워크샵 개최 등 향후 논의 진행 방향에 대한 윤곽을 마련하게 된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파리협정 서명식 후 국가별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특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활용을 규정한 파리 협정 제6조의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공식 및 비공식 협상에 적극 참여해 국가별 입장 파악 및 의견 조율에 주력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제안서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기후 정책 경험에 대한 워크샵(FSV, Facilitative Sharing of Views)에 참석해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에너지 등 분야별 기후 정책 등 우리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참가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파리 역량배양 위원회(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 Building)' 구성 논의 진전에 기여했으며,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동 기구가 역량배양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해 반영됐다.

한편, 녹색기후기금(GCF)은 회의 기간 중 부대행사를 개최해 향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강화되는 GCF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향후 우리 정부는 GCF가 확대된 업무영역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치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UN 사무총장실 기후변화팀을 비롯, 미국, 영국, 필리핀, 터키 등 주요국 협상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파리협정 조기비준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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