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안)’ 의결…시민·사회 “끝까지 막아내겠다”

원안위가 결국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을 허가, 사회적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3일 개최된 제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안)'을 재상정해 약 8시간 동안 심의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2,570,466㎡)에 발전용량 1,400MW의 가압경수로형(PWR) 2기를 짓는 것으로,  공사비 총 8조 6254억원이 투입된다.

신고리 5,6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했고,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까지 건설허가와 관련된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했다.

▲ 신고리원전 5,6호기 조감도(왼쪽 부분 2기).
원안위는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안)'을 지난 제55회(5.26)와 제56회(6.9)회의에서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지난 회의에서 다수호기 안전성, 지진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데 이어 이번회의에서도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원자로 위치기준 등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예비해체계획과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위원들은 특히 다수호기 관련,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다수호기 PSA(확률론적안전성평가)R&D를 적극 추진해 향후 다수호기 안전성 강화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향후 신고리 5,6호기 건설단계에서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건설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덭붙였다.

한편 이 같은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부산과 울산에는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어서 세계최고수준의 핵발전소밀집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일인데다 활성단층 60여개가 존재하는 지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제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된 23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반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녹색당
녹색당은 "전 세계적으로 다수호기 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이유는 고리와 같이 초대형밀집 핵발전 단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전력소비증가율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치보다 낮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위험’을 선택해야 하느냐?"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린피스 역시 성명을 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특히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았듯 한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위치할 경우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란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추혜선 대변인이 직접 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원안위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표결로 건설허가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표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대변인은 특히 "원안위가 전력이 남아돌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원전마피아들에게 8조6000억원의 건설비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끝가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안위의 건설허가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에 착수하면 신고리 5호기는 오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에 각각 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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