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오는 2019년부터 포화되기 시작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원전 인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논의 조차 된 일이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2015.12월말 누계),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형원전 16,297다발, 중수로형원전 408,797다발, 연구용원자로 502다발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형원전 73,110다발과 중수로형원전 255,840다발, 연구용원자로 1,600다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의 중수로형은 2019년부터, 경수로형은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주에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문제와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임시저장시설을 확보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행정예고(5.26~6.17)와 공청회(6.17), 그리고 경주 등 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설명활동을 추진해왔다.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관리시설로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했다.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저장시설은 연내 착공될 전망이다.

이어 2024년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전남 영광군의 한빛과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도 이르면 2018년 임시저장시설을 짓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의 중간저장과 영구처분 부지 선정, 2035년 중간저장시설 가동, 2053년 영구처분시설 가동’ 등을 골자로 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정작 원전 인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되지 않은 거의 일방적 수준의 발표라는 데 있다.

탈핵지역 대책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출범부터 파행으로 시작해 전체 구성원의 40%가 사퇴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용역 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한 일방적인 ‘날치기’ 공청회(6월 17일)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본 계획의 내용이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경주에 짓지 않기로 법률로까지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입을 모아 반대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하며, 우리는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