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거부'를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주말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변 등의 공익감사청구(3/29일, 5/19일, 7월 21일 세 차례 감사청구)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와, △정부와 각 부처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감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29일 최종 거부를 통보했다.

이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참사 네트워크는 "이는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한 박근혜 정부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태도,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의 심의종료의결 발표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특히, 검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환경부 등 정부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한적으로 책임을 묻는 고소와 민사소송에 불과하고,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는 감사청구의 주체와 대상이 확연히 다름에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감사원이 사과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할 것이고,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기록에 남고야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감사청구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포괄적, 구체적인 책임을 묻고, 그 시기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잉태된 최초의 시기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장기간에 걸쳐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고 있어, 주로 환경부의 책임을 묻고 시효 상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는 감사청구의 대상과 시점이 다르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은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좌시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또다시 공익감사청구나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회 법사위, 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특위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돌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