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27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철도파업 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21일 국방부, 지자체, 부산시, 철도공사, 버스·화물 등 운송 관련 단체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 여객 부문 수송대책
먼저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시와 같은 운행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원활한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되는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수요에 대해서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 화물 부문 수송대책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 이전에 미리 수송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에도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 전환하여 수송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한다.

◇ 파업 장기화 시 수송대책
파업이 장기화되어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버스노선 연장·증편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킨다.

중장거리 지역 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좌석과 예비 편성 투입,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편운행 한다는 계획이다.

◇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일에는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운영 중이며, 25일부터는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노조, 부산 지하철노조도 27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도 대체인력을 활용한 열차운행계획, 버스 증편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종사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본연의 자리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차원에서도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 집행부 및 현장 직원과 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지난 5월 철도공사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위법 행위"라며 "경영진이 지난 5월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9시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