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양댐 건설사업’의 백지화가 공식 확인됐다.

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보낸 영양댐 관련 질의에 대해 "영양댐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영양댐을 건설해 경북 경산지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보다 영천과 칠곡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국토부가 추진한 영양댐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경산과 영양 지역 용수공급과 반변천, 장파천 홍수예방을 위해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일대에 높이 76m, 길이 480m, 총 저수량 5700만㎥ 규모의 영양댐을 짓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주민 83%가 영양댐 건설에 찬성한다는 출처 불명의 서명서와 국토부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댐건설을 강행했다.

그런데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180km나 떨어진 경북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영양댐을 건설한다는 것에 대한 계속된 의문 제기와 인구 18,000명인 영양군에 ‘휴타운’을 건설해 5천가구, 1만명의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정적으로 영양댐을 건설해 용수를 공급하겠다던 ‘휴타운 사업’은 애저녁에 중단된 상태였다.

이 같은 이유로 영양댐 건설계획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댐반대 운동을 하던주민이 공무집행방해로 7,6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 열린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천시와 칠곡군의 용수공급능력은 용수 수요보다 여유가 있다”며 “영천과 칠곡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경산의 용수공급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경제·환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댐사전검토협의회는 또 “국토부는 영천과 칠곡의 여유 용수를 경산에 공급하도록 관련 지자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영양 홍수피해를 막고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댐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절차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지난 2013년 발족시킨 단체로,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NGO 등 18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댐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며,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제출하게 된다.

만약,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 같은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전원합의 사항으로 영양댐 건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댐건설 의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영양댐 백지화 결정은 지역주민의 땀이 어린 승리의 결과"라며환영의 뜻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댐공화국이다. 무려 34년간 추진, 무산, 추진을 반복하는 경남 함양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녹조물을 가두어 녹조를 정화하겠다는 경북 영주 영주댐 건설,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댐을 짓는 댐희망지공모제 등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댐건설보다 댐재정비, 댐해체에 집중하고 있다. 올 초 미국 클라마스강의 4개의 댐을 한꺼번에 철거하는 프로젝트 합의가 좋은 예시"라며 "노후하거나 용도가 없어진 댐을 재정비하고 해체하는 것이 유지보수 및 개선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도 타당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수자원계획과 댐건설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