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경주지진으로 수동정지한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환경단체 강력 반발
원안위가 지난 9월 12일 지진으로 인해 수동정지한 월성 1·2·3·4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최대지진 평가와 내진성능 검증도 안하는 등 부실한 조치를 취한채 월성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9월 12일 지진 발생 직후 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가를 파견해 80여일간 현장점검 및 성능시험 입회 등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확인,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월성 1·2·3·4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규제지침을 중심으로 해외 점검 규정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규모 5.8 지진은 물론 500여회 이상 발생한 여진의 영향도 고려했으며, 진행 중인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지진감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대표지진계 계측기 값(지반가속도값 및 응답스펙트럼값)에 따라 수동정지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상증폭이 발견(2014.9)돼 활용하지 않는 자유장계측기에 대해서는 이설부지를 확정(2016.11)했으며, 추후 구조물 설치 등 이설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원안위는 대표지진계 외에도 특정 위치의 설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해 모든 계측기의 계측값을 점검했으며, 이 중 응답 스펙트럼값이 크게 측정된 1호기 격납건물 외벽에 대해서는 방진기 성능시험, 종합누설률시험 등의 정밀점검을 통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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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4호기 수동정지후 일시적으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했으나,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의 주민피폭 선량평가 결과는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중수소 증가 원인이 됐던 보조보일러 손상 문제도 부품 교체로 조치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구조물·기기 건전성관 관련해 주요 시설·설비의 물리적 건전성(손상·누설·변형 여부)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입회검사 및 시험기록 검토를 통해 주요 계통(반응도제어계통, 원자로건물계통 등), 가동중시험 대상 펌프 전량 및 주요 밸브(원자로건물 살수밸브,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등)등의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열화 발생 유무 점검을 위한 증기발생기 세관 20%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수소제거설비(PAR)설치 과정에서의 되메움 누락에 대한 조치(전수조사 및 교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복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규모 5.8 지진 및 500여회 여진에 의한 원전의 영향은 모두 설계기준에서 고려됐던 수준 이내 이며, 기기에 미치는 피로영향은 설계기준 지진의 약 20% 수준으로 평가돼 월성원전 1~4호기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현황과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심사 과정에서 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한 내진보강이 모두 완료됐음을 확인했으며, 월성 2·3·4호기는 추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기기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 결과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 발생 직후 긴급조치, 기준에 따른 수동정지, 정지이후 후속조치 등은 규제지침 및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다만, 이번 지진 경험을 반영해 해외사례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지진대응시스템(운전정지기준, 보고공개시간 등)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11월 1일부터 계획예비정비에 들어간 월성 4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 임계전검사항목 79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지금까지의 검사결과 원자로임계에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원전시설별 내진성능을 정밀 재평가하는 한편, 설계기준 초과 지진에 대비한 방재대책, 주민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지진 적합성평가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원안위의 설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수동정지돼 있던 월성원전 1~4호기를 재가동 승인했다"며 "지진 영향을 평가에 일부 기기를 표본검사하고 검증하고 시험했다는 사업자의 보고만 받고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재가동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로 압력관 내진여유도가 0.2g에서 1%미만이라는 지적, 격납건물 누설률 증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 등을 해야한다는 지적을 비롯해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따른 내진성능 검증 의견도 모두 묵살하고, 지진발생시 원자로 압력관 파손, 냉각재 유실을 전제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성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재가동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경주지진 평가는 진행 중"이라며 "경주지진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을 이대로 재가동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라질 조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