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중장기 전략 및 액션플랜이 나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돼 있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6%에서 7%로 1%포인트 확대하기로 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송용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은 2018~2020년 3%로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평균연비제도(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 규제)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배출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정하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 할당을 사업장의 생산량에 기반한 벤티마크(BM) 방식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는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R&D 투자도 올해 5600억원에서 2021년 1조12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했기에,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15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