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젖소농장에서 사육하던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게 확인된 것입니다. 25일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접촉해 상황을 파악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장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2008년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에 따르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중단하려면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해야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지위가 이번 광우병 한 건 발생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즉각 수입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만도 아닙니다. 지난 촛불시위때 지킨 우리 검역주권이 그나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은 이번 광우병 발생을 빌미로 우리나라가 소고기를 수입 중단하는 것을 애써 막으려 할 겁니다. 한 번 중단되면 재개되기까지 까다로운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이번 일과 관련해 꼼수를 썼다간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상황 터집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미국과 정부가 우리 국민을 '인내심 시험대'에 올려놓고, '명줄' 재촉하는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낼까요?  ET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