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 내년부터 매년 460억원 규모(쌀 정곡 약 5만톤 수준)의 식량원조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량원조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우리나라가 연간 460억원(약 $40백만) 공여를 약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협약 가입국 중 6위 공여국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그간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에서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내적 합의가 있었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완화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동의 등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연내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하여 협약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내 협약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동 협약의 효력은 2018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약 8억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해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