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선 후보 새만금 공약 검증 및 대안 논의 본격 시작

지난 1987년 노태우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

이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첫 삽을 떴지만, 환경문제 등으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착공 19년 만인  지난 2010년 4월에야 완공을 했다.

전라북도 김제, 군산, 부안에 걸쳐진 33km를 이어 방조제를 쌓고 40,100ha, 여의도면적의 140배나 되는 광대한 갯벌을 메워 농지 용도로 조성했다.

그런데 27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의 진척률은 아직도 30%을 밑돌고 있다.

새만금 5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방조제 다기능부지 메가리조트 사업을 비롯해 고군산군도와 관광단지 부지에 계획된 관광개발사업 등이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헛바퀴만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1조3,000억원이던 사업비는 22조2,000억원으로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멀쩡한 갯벌을 메운 탓에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은 70% 급감했다.

이에 기반해 전북지역 어업에서의 피해금액을 추산하면 무려 7조5척억원이나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새만금개발청을 신설(2013년 9월)해 투자유치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 새만금 개발사업 현황. 자료=새만금개발청
이런 가운데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2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환경단체들이 완전히 밀려난 후 11년만에 다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된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오 교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박사는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박사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 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소장은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새만금 방조제.


지난 19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며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제시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며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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