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가 19일 0시를 기점으로 완전 가동 정지됐다.

1972년 착공한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됐다.

그러나 원전당국은 2007년 12월 고리1호기에 대한 10년 수명연장 허가를 득하고 이듬해 1월부터 재가동 해왔다.

그동안 원전당국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차 수명연장을 진행하고, 2015년엔 2차 수명연장(10년) 신청 마감 시점까지 수명연장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같은 원전당국의 빗나간  계획을 막아낸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힘이었다.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물론 전국민이 앞장서서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을 벌였고, 그 힘이 정치권과 정부를 움직여 결국 2015년 ‘수명연장 포기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못박게 됐다.

영구정지 직후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저장조로 전량 옮겨져 엄격한 관리 아래 보관하게 되며, 이와 함께 해체종합설계, 방사능 오염 현황 조사 등 해체 전 특성평가와 주민공청회 및 해체 승인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2년 해체가 승인되면 비(非) 방사성 구역이 철거되고, 방사성 계통과 건물, 기타 설비도 사라진다.

그러나 고리1호기 해체를 둘러싼 이후 진행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약 15년 6개월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안전관리, 시설 및 구조물 제염·해체, 부지복원 등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 내용이 상세하게 담길 ‘해체 계획서’는 아직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해체 비용의 경우에는 현재 잡혀 있는 사업비 6,437억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증 없이 2014년 상정했던 비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증설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고리 1호기는 2032년 해체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는 더 오랫동안 고리에 보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정의행동은 "핵발전소 해체는 일반 건물해체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만큼의 새로운 도전과제"라며 "이를 ‘해체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핵발전소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러면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25기의 핵발전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기의 핵발전소가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난다. 이런 면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으로 나가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제염·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난제를 극복해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틀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