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등을 탈핵시대로 가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그간 공약했던 탈핵선언을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는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중 첫 번째 탈핵선언으로 평소 본인이 강조해 온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러나 “이번 탈핵선언에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이나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나 핵재처리시설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피해 지원, 신고리 4호기 등 건설 중인 다른 핵발전소 문제 등 대선 공약이나 협약을 통해 확인된 탈핵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논평에서 “한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한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함으로써 대선시기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에 후퇴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 엎드려 호소하고 있는 백발의 밀양주민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송전탑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과 약속한 ‘탈핵’선언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