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먹거리야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내놓고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아직도 18만 가구(국민건강영양조사, 2015)에 이르는 상황에서 먹거리를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닌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로 선언한 것. 

‘먹거리 기본권’은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큰 틀의 방법론은 서울 자치구와 농촌 간 1:1 직거래를 통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식재료 공공조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 서울은 농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받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얼마 전 1호 협약을 맺은 강동구-완주군에 이어 2019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총 812억 원 투입)

우리 농촌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식재료 공급 대상 기관은 친환경 급식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이들 기관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학교 수준인 7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친환경 식재료를 절반 이상 구매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2%, 지역아동센터는 1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5개 전 자치구의 대상 기관 규모는 총 약 7,338개소(30만 명)으로, 시는 최대한 많은 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아이들, 어르신들이 보다 내실 있는 단체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복지도 기존 쌀·김치 중심의 양적 지원을 넘어 질적 부족까지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발굴·지원 체계를 혁신한다.
 
65세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과 연계해 임상영양사를 새롭게 배치,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6,000여 명을 발굴하고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

탄산 대신 과일·채소를 권장하기 위해 과일자판기 같은 과일·채소 판매시설을 구청,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20년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식중독 예방 진단시스템’도 연내 새롭게 개발, ‘20년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에 적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만들기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2년여의 준비 끝에 20일(화) 발표했다. 건강과 안전이 중심이었던 식품정책을 복지 등으로 확대한 최초의 먹거리 융합정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년 간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150여 차례에 달하는 의견수렴 과정(회의, 토론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거쳐 탄생한 계획으로, 일반시민, 식품안전·영양·농업·유통·급식 분야 전문가, 전주·완주 등 로컬푸드 추진 지자체, 복지시설 종사자 등 연인원 2,000여 명에 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계획에 녹여냈다.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5대 분야 26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5대 분야는 ①‘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상생> ②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보장> ③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건강> ④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안전> ⑤먹거리 거버넌스 구축<협치>이다.

기존 5~7단계 유통구조가 3단계 직거래 방식으로 줄여 지속가능한 도농상생을 실현하면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1호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공급한 식재료를 분석(지난 5월 29일~6월 9일)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57%까지 상승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먹거리는 물론 영양까지 챙겨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기존에 ‘찾동’의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면, 내년부터는 이들이 영양상태까지 간이평가하고, 영양·의학적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새롭게 배치될 임상영양사의 보다 심층적인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연내 대상자 기준과 대상자별 지원 프로그램 등 내용을 담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5개 자치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는 영양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지병이나 치아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잘 씹을 수 있고 삼키기 쉬운 반 조리 제품, 영양보충 음료 등으로 구성된다.

식품바우처는 3년 간('18년~'20년) 약 2만 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식품바우처의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서울 먹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도 확대·강화한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따뜻한 집밥 같은 ‘도시락형 급식 배달’은 내년부터 주 2회(현재 주 1회)로 확대하고,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꿈나무카드’는 가맹점을 '20년까지 지금의 2배(2천 개→4천 개)로 늘려 아이들의 선택권을 높인다.

몸에 좋은 과일·채소를 일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한다는 차원에서 구청, 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과일자판기 같은 판매시설을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년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또,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건강먹거리 제공 기준을 정하고, ‘맛 태교부터 맛 실버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 평생교육도 지역사회 내 시설과 연계해 시작한다. 

또,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시 산하기관 등에 제공하는 급식과 간식의 구매·제공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식생활 평생교육은 문화센터(임산부), 어린이집·학교(유아·어린이·청소년), 50+센터(장년) 등 지역사회 내 시설과 연계해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현재 음식점(21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똑똑한 한끼’ 지정은 내년부터 편의점 도시락, 패스트푸드 세트메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먹거리에 대한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자치구마다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식중독 발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로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만8천 건에 이르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2020년까지 2만8천 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도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민 불안감이 높은 불량식품 4대 핵심분야(△지능·전문적인 불량식품 △유해물질 첨가 건강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소비트렌드 편승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시민검사청구제’는 청구자격을 완화(5인 이상 공동신청→단독신청)하고 청구항목을 확대(방사능→위해물질, 표시성분 일치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와 같이 수립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를 연내 수립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나아가, 먹거리의 영역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도시공간 활용, 경제 등으로 확장한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도 추진한다.

‘먹거리 시민 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업, 시민단체, 언론인, 비영리조직, 교육·연구기관, 일반시민 등 약 150명 이내 정도로 구성되며 서울시 먹거리정책 수립·실행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일(화) 9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본관 8층)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생산자, 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먹거리 선언>을 개최,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선언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먹는 문제는 먹거리 주권 회복의 문제다.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