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핵심 보전지역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 반복”…“초심으로 돌아가야”

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정부는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아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국립공원 보전의 성과를 나누고 미래 정책방향을 국민과 공유하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했다.

환경부 박천규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는국민에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으로 나와 국립공원의 50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도.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라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뼈아프다”고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포함해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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