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공론조사 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30%에 육박한 상황에서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를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실장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에서 꾸려지게 되며,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여론은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묻게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내고 "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은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공약이었는데, 이에 대한 이행 여부가 시민들에게 다시 넘어온 것이다. 공약 이행은 현 정부의 몫이며, 시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인데, 당초와 다른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러면서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단 3개월, 10명의 공론화위원이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추후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받기 힘들고 제대로 된 공론화라 하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자칫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부발표와 관련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주민의 자율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몰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수원 노조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중인데, 이들 건설사에 협력사까지 합하면 수백 개의 업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여돼 있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2,570,466㎡)에 발전용량 1,400MW의 가압경수로형(PWR) 2기를 짓는 것으로, 공사비 총 8조6,254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