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대상 포함…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5만원)하고 있으나,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약 7만 6천 여 세대로 김포 70,000, 제주 5,500, 김해 900, 울산 140, 여수 3세대 등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