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 21일(금) 2017년 제3차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진통상포럼은 정부·학계·경제계 통상전문가들이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지난 6월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중장기적으로 한미경제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며,“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금번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일본 메이죠(Meijo) 대학의 이수철 교수는 기후변화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수철 교수는 “기후변화 방지노력은 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고용창출로 지속가능한 선진 경제실현이라는 과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여부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조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간 크레디티제도는 일본과 피원조국 간에 합의된 배출권 거래제도로 저탄소 기술, 제품, 시스템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은 배출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가 현실화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이어갔다.

미국이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지만 절차상 탈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협약발효 4년 후인 2020년 11월이다.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대되고 자동차의 환경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과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환경 규제 완화 기준을 양자 간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통상 정책방향의 설정에 있어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강대 김도훈 교수는 “수소불화탄소(HFC) 금지, 석탄화력 발전소 수출금융지원 규제, 선박온실가스 규제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우리 산업에 부담인 동시에 기회”라며 “조선 등 후발국의 도전에 직면한 산업의 경우도 한발 앞서 저탄소 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OTRA 윤원석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부터의 통상압력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개도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을 계기로 EU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의 상품 수입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지불하게 하는 소위 국경세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태희 차관은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미 약속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러한 입장을 국제 통상 협상에서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토론 결과에 공감을 표시했다.

우 차관은 또한 “통상 당국도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등 관련국 정책 변화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포럼 참석자들에게 “국제적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통상 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