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시민배심원단’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숙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적합한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시민배심원단’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축약해서 쓸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설계, 설문조사 등을 기획·운영하는 조사분과는 김영원(분과위원장), 이윤석 위원을, 국민과의 소통 촉진 등을 담당하는 소통분과는 김원동(분과위원장), 류방란 위원을 선임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과정 기획 등을 담당하는 숙의분과는 이희진(분과위원장), 유태경, 이성재 위원을,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하는 법률분과는 김지형위원장(분과위원장 겸임)과 김정인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향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는 1차 조사 → 시민참여단 모집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 최종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접촉률, 응답률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