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체계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사드 추가배치 시도 중단”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속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 지역주민들은 사드의 추가배치 시도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배치한 기존 사드 역시 임시 철거하라고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사드체계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성주기지 일원에서 현장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확인에는 경상북도·성주군·김천시 관계자, 기자단이 참석하여 전자파·소음 측정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과정을 참관했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 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 W/㎡, 관리동에서는 0.002442 W/㎡으로 측정됐다.

여기에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측정돼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

참고로 '전파법'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0W/㎡다.

▲ 사드체계 배치 부지에서 사용된 소음측정장비(좌)와 전자파강도 측정장비(우).
소음의 경우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 700m 지점에서는 47.1dB(A)으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 50dB(A)다.

국방부는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 반대로 취소됐으며, 향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드 발사대. 사진=국방부
한편 정의당은 "정부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전자파 하나로만 환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 레이더의 세부 제원과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은 정부 발표에 신뢰를 갖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무엇보다 진정 주민들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가 분쟁의 열점(熱點)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사드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 참관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17일 성주에서 열릴 예정인 국방부 주최 주민 토론회도 저지할 방침이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기지 운용, △사드배치 및 기초공사 진행,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 등 3개 항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