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자국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판정 관련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구제조치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업계가 최근 한국과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셀 등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를 요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현지시간 22일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정부는 25일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구제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향후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구제조치 청문회와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로 수입규제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의 공조와 함께,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 모듈로 美측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가 난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10월3일(화)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하는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규제조치가 실제 취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수출 다변화 및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 등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