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알(화)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수입규제대책반(반장: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파견, 미 행정부가 수입제한적인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22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피해판정에 이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의 시행여부 및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우리 업체들은 2016년에 13억불을 수출해, 한국은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태양광 셀 수출국이다.

우리 대책반은 구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이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태양광 설치 산업내 실직자를 발생하는 등 미국경제에 부작용이 훨씬 크며, 이 경우 미 태양광 셀 생산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N-type) 모듈로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가 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美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참석해,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했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미국 ITC는 11.13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하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약 13억불(2016년)에 달하는 우리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업계, 협회 등과 협업해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