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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 실패 7년, 혈세 2조2천억 지출”김철민 의원, “2011년 이후 구제역·AI 등으로 매몰된 가축 수도 7,500만마리”
안성엽 기자  |  et5@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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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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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7년 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뒤 살처분한 가축의 수가 7,500만마리에 이르며,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만도 2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정부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초동 방역실패로 인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7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수가 총 7천472만6,629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액수만 국비기준으로 2조1,971억원에 이르며, 국비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926억6천4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 보상금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관리비를 2010년 이후에만 총 1천51억4,800만원를 지출했으며, 2014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가축 살처분지 조성지가 1,250개에 달해 이들 전염병에 걸친 가축에 대한 처분비용과 인건비,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근 7∼8년 동안에 최소 2조4천억원 이상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가축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38만4702마리, △2012년 3만1502마리, △2013년 6만4554마리, △2014년 1453만8632마리, △2015년 502만9938마리, △2016년 2692만5471마리, △2017년 1875만1840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살처분한 가축 수를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가장 많은 71,463,589마리에 이르고 △구제역 3,099,463마리 △소결핵병 28,598마리 △브루셀라 22,777마리 △사슴결핵 5,468마리 △돼지열병 900마리 △기립불능우 829마리 △기타 105,015마리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정부가 해당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지급액은 △2011년 1조 6,032억원 △2012년 8,083억원 △2013년 1,552억원 △2014년 1,223억원 △2015년 9,029억원 △2016년 682억원 △2017년 2,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지(매몰지) 조성지가 지난 2014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1,250여개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매몰지 조성방식 기준으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저장조 716곳 △액비저장소 31곳 △미생물매몰 352곳 △일반매몰 141곳 △일반+FRP 혼합 10곳 등이다.

2014년 이후 조성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역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280곳 △전남 220곳 △충남 181곳 △ 충북 168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매몰지의 사후관리비만 2017년에 전국적으로 국비 16억, 지방비 24억원 등 총 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지금까지 가축 살처분 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수백억원이 추가적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국비와 지방비로 보상금과 긴급방역관리비, 살처분지 조성 및 관리비 등으로 수조원대의 소중한 혈세가 사실상 낭비되고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백신개발, 교육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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