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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박완주 의원,“연간 추정 발생량 9만톤 대비 실제 수거량 3년 평균 7만톤에 불과”
임민수 기자  |  et1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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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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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에 방치되고 있지만, 수거량은 오히려 줄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가 매년 초목류를 제외한 약 9만톤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면서도, 최근 3년간 평균 수거량은 7만2천톤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초목류를 제외한 91,195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침적쓰레기 현존량 도 115,438톤에 달했다.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 중 폐어구 유실이 약 44,081톤(48.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쓰레기가 침적돼 있는 해역은 서해로 49,227톤(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최근 3년간 수거한 쓰레기량은 평균 72,301톤 가량.

연간 약 2만톤 가량의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4년 76,936톤에 달했던 수거량이 2016년 70,841톤으로 약 6천톤 이상 줄어드는 등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지역별 수거량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이 58,880톤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5,325톤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동안 수거량 증감을 보면 전남이 5,226톤가량 증가했지만, 부산의 경우 수거량이 5,729톤 감소했다.

해수부의 관리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40개 정점을 대상으로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단위=톤
2008년부터 전국 20개 정점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15년부터 40개 정점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수부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2014년 9톤, 2015년 29톤, 2016년 11톤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거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결과다.

심각한 문제는 해양쓰레기가 선박운행의 안전과 우리나라 어획고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해수부의 대책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해양쓰레기는 실제 해양사고로도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로 인한 안전저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19건에서 2016년 205건으로 7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안전저해가 항해 중 폐 로프, 폐어망 등의 해양부유물이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지난해 7월, 기존 나일론 어구가 유실될 경우 600년간 썩지 않아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죽게 되고, 이런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우리나라 어획고의 10%인 3,8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수부가 추진 중인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의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분해성 어구는 바다 속에서 2년 이상 머물 경우 수중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로,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이 폐어구 유실이라는 점에서 보급 확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07년부터 기존 어구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하는 어가에 그 차액과 기존 어구 가격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총 295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보급실적은 대상 어선 7,277척 중 6.5%인 480척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보다 실제 수거량이 부족하다면, 결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며 “해수부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거나 전국 해양쓰레기 발생 일제조사에 나서서 정확한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기반으로 한 수거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이어 “우리나라 어획량 100만톤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의 근본적인 절감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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