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탄발전소 5기 계획대로 건설 공식화…“공론화 통해 재논의해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대상 9기 중 5기(5220MW)이 신규 건설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은 친환경화 해 건설하겠다. 이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건설중인 9기중 인허가 미완료 4기(삼척 포스파워, 당진에코파워)는 LNG전환을 협의하고, 신서천, 강릉안인, 고성하이 등 나머지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으로 추진하되 국내 최고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설 지속사업과 LNG전환협의 사업을 구분 적시, 사실상 8차 수급계획 확정 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강행 입장을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정부의 공약 후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석탄국민행동은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라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고,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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