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상동)과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유경호),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임원 30여 명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임원들은 성명서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속에 물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여야 4당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서 “올해 7월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처리시점은 지난 지 오래이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박상동 위원장은 “모든 것은 때가 있으며, 국회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가 늦어지면 관련 부처에서는 조직개편, 인사전보 등의 차질이 생겨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와 상관없는 정치적 의도와 결부시키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보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의 대표들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신해 우리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물관리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9월까지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처리시점은 지난지 오래이며, 논의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도 지난 9월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국정감사를 핑계로 언제까지 애꿎은 시간만 보낼 것입니까.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정녕 있기는 한 것인지 우리는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19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를 냈던 여야 4당 모두 물관리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그리고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일부 정당에서는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뒤집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의 물관리일원화 합의가 늦어지면서 일원화와 연관된 기관의 동지들은 조직개편부터 인사이동까지 많은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언제 조직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동지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초조하고 지쳐가고 있으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그 동안 국내 물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을 물관리일원화를 할지 말지를 놓고 힘을 뺄 것입니까. 이제는 과거의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일원화된 물관리체계 아래에서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방향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분절된 물관리 체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4대강의 녹조와 수질오염은 점점 심해졌고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는 단절되고 훼손되었으며, 유역의 상하류 주민간에 물로 인한 갈등은 심각해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지역은 극심한 물부족과 수질악화를 겪고 있고 종종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는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강수량을 기록하여 막대한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우리의 비정상적인 물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물관리에서 본래 하나이며 뗄 수 없는 수량과 수질관리를 국토부와 환경부로 각각 떼어놓은 것이 바로 비정상이고 적폐입니다.
이미 물관리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거의 수자원 개발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를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나가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여 개 국가가 이미 수량, 수질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이루었습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도 더는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 엄중함을 인지하고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질질 끌 필요 없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물관리일원화와 무관한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도 결부시키지 말고 국가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가 일원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는 국민과 함께 제대로 된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7. 10. 17.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 국립생태원노동조합, 한국환경공단(환경관리지부)노동조합, 한국환경공단(환경자원지부)노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노동조합, 한국기상산업진흥원노동조합, 한국자원순환주식회사노동조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노동조합,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