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결과 건설재개 59.5%, 중단 40.5%…청 “권고안 토대 후속조치 진행”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원자력발전정책은 축소가 53.2%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9.7%를 압도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나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 신고리5,6호기 조감도(왼쪽부분 2기, 위)와 한창 건설중일 당시 모습(아래).
김지형 위원장은 또 4차 공론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시 보완조치'를 묻는 질문에 33.0%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권고에 대해 청와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이번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한편 이번 공론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시민·사회 진영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471명의 시민참여단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 중단'을 선택한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그러나 "공론화 기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서 "수십년간 온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공론화 기간은 너무 짧았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53.2%가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낸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등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핵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청소년들과 고리핵발전소 인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됐고, 3개월 짧은 기간동안, 합숙토론방식에서도 반론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등 더 충분한 숙의과정과 방식의 보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그럼에도 시민참여단이 앞으로 핵발전소 정책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제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값비싼 에너지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탈핵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 행동을 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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