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론화위 권고 관련 입장발표 “에너지 전환정책 차질없이 추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다시한 번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국민을 대표해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제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고 우려하면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영구정지 터치버튼을 누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현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인만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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