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바구니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나 퇴근길에 쇼핑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도 마트 인근의 주민들처럼 편하게 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2017년도 제1차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지자체·교육청 공무원의 건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총 47개 과제를 확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중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과 과련해 지금까지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매장이 위치한 시도의 주민만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한 후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장을 이용하는 인근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구매해서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를 위해 농어촌지역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배출·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농비닐 생산자에게 폐비닐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폐비닐 수거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불편을 경청하고,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