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원전 2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366만TOE)를 생산·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동력은 역시 시민 참여다.
1GW는 현재 서울의 태양광 발전용량(131.7MW) 대비 8배 확대된 규모다.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
서울시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부터 공공·민간건물,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태양광이 시민 일상과 도시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예산을 늘리고 참여문턱을 낮춰 서울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에 사는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100만 가구(서울시 전체 360만 가구)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민간건물 옥상·벽면 등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약 3만 가구에 머무르고 있다.
신축 공공아파트는 2018년부터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건물과 시설 중 가능한 모든 곳에도 설치하게 된다.
최근 아파트 경비실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비용으로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아파트 경비실 4,000개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약 1.2MW)를 시범 설치해 경비실 소비전력 일부를 자체생산하는 상생모델도 시도한다.
예컨대, 광화문광장(태양의 거리), 월드컵공원(태양의 공원), 광진교(태양의 다리) 등이다. 단순 설치를 넘어서 각각의 공간 특성에 잘 맞는 형태와 디자인으로 태양광을 입힌다는 계획.
또, 신규 도시개발지역인 마곡지구는 태양광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한 ‘태양광 특화지구’로 태어날 전망이다.
도심을 비롯해 총 5개 권역별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해 일반시민은 물론 기업, 연구소까지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설치, 유지 등 사후관리를 원스톱 지원한다.
신기후체제에 따라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 연구원들이 태양광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보러 서울을 찾게 하겠다는 목표로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한다.
이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억 원 규모(총 150억 원)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총 4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창업·벤처기업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이하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 간(2018.~2022.) 총사업비 1조7,000억 원(시비·국비·민자 등)을 투입해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시작된 신기후체제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은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이 없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재생에너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보급(551MW) △설치가능한 모든 공공건물·부지에 태양광 보급(243MW) △시민참여 확대 △‘태양의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 △도시개발지역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 규정(‘녹색건축물설계기준’ 등)은 즉시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계획.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한전 계통연계비 완화, 주차장 태양광 REC를 건물 태양광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왔던 부분들을 핵심 제도개선 과제로 지정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5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서울 태양광 엑스포’ 규모와 대상을 국제적 규모로 확대하고, 올해 첫 개최한 ‘태양광 디자인 공모전’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시민주도적인 참여를 이끄는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생산분과’를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하고, 건설사·종교단체·교육계 등과도 협력해 사회 각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이 완성되는 2022년이 되면△전력공급규모 약 31만 가구(서울시 전체 가구 중 9%) △온실가스 연 54만톤 감축 △약 5,327억 원의 경제적 이익(삼정회계법인 경제적 타당성 평가, 향후 25년간)과 관련 일자리 30,000여 개 창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이 태양의 도시가 되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서울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게 된다”며 “서울시는 2022년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發展)하는 세계최고의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