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소액 도로점용료(1만 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이 주로 개정됐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울 상공회의소, 1차관 주재)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