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6일(수) 오전(현지시간)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협력총괄과장 등 외교부, 산업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우리 업체들은 2016년에 13억불을 수출해, 한국은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對美 태양광 셀 수출국이다.

이번 공청회는 USTR이 공익 및 국내산업 측면에서 ITC 권고 구제조치(10.31 발표)를 검토하고 USTR 차원의 구제조치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희상 심의관은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및 EU, 중국, 대만,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인사도 참석,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했다.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13억불에 달하는 우리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협회 등과 협력해 계속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