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는 내년에 조기폐쇄된다. 

또 석탄발전 4기는 LNG로 추가 전환되고, 태양광·풍력도 대폭 확대된다.

이 처럼 정부는 향후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17~2031년)을 마련,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정해져있다.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지난 2002년 명칭을 변경했으며,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했다는 설명이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하여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 100.5GW를 도출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수요관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스마트공장 확산(2022년 2만개), AMI 보급(’20년 2,250만호 全 가구)을 토대로 공장·빌딩·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기 대책을 포함하여 내년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설비계획과 관련해서는 2030년 목표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만큼을 추가하면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로 도출됐다.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LNG(3.2GW) 및 양수발전기(2GW)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9월, 국무회의)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오는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해 사업자와 LNG 연료전환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 → 1.9GW)하여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① LNG 여건 부적합성, ②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③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①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 ② 가동중 석탄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추가 가스발전 전환, ③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의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량 믹스의 경우,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 비해 원전ㆍ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ㆍ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이상의 비중을 발전원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전력계통과 관련해서는 배전선로,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유 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ㆍ변전설비를 건설하고,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kV)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설비예비율은 2022년 31.4%까지 상승하게 되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예비율이 충분함에도 불구, 신재생은 기술·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추진키로 했으며, 2027년부터는 신규 설비 5GW 건설을 통해 22% 설비예비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① 노후석탄 조기 폐지, ②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③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④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정책적 노력이 종합된 결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넘어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BAU 기준 배출 전망치인 3.22억톤보다는 26.4% 감소한 목표이며, 8차 계획에 따른 석탄ㆍ원전의 발전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화력발전 성능개선(효율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8차 목표 시나리오는 10.9%, BAU 시나리오는 9.3%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동 기간에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추진, △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12.26, 한전 남서울본부)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