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속 개정”…‘대중교통 무료’ 잘한일 49.3%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라고 전제하고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며, 대회기간 중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거듭 의지를 표명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올림픽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와 다름없다"며 " 미세먼지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이며, 먼저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좋음이란 없다. 미세먼지는 언제나 매우 나쁠 뿐이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서울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화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49.3%가 '효과가 설사 작더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므로 잘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택했다.

'효과가 작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므로 잘못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응답은 43.5%로 조사됐다.

다만 두 답변의 차이는 5.8%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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