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 R&D 쇄신을 위한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992년부터 본격화 된 환경기술연구개발(R&D)사업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질의 개선과 상향을 위해 악취·소음·유해물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25년간 추진됐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연구과제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효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공동으로 진행한 '환경 R&D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획 △평가 △성과 부문에서의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 R&D사업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응 환경 R&D 전략의 미흡, 공급자 중심 과제수행 등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평가부실 의혹, 연구과제 편중, 기술성장 둔화,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도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앞으로의 환경 R&D사업이 참여와 공정에 입각한 '열린 R&D' 추진, 파격적 R&D와 성과관리,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성과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예측하고 현장의 기술수요를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규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대한 제3자 참여 '환경 R&D 형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와 정책연계성에에 대한 정밀 검증도 실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과제는 '열린 RFP' 과정을 통해 대국민, 전문가 검증 및 2중, 3중의 의견을 수렴 후 확정키로 했다.

R&D 평가 부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평가위원 후보 인력풀을 전면 정비하고 연구보류자 제외, 기존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정보 고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융합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위원을 확충하고 환경학회, 협회와 협업해 '평가위원자격검증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평가위원후보 자동추천제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배심원 참여, 평가위원 및 결과 공개로 평가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연구책임과 자율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R&D 성과 부문과 관련해서는 과제성과 및 사업화 상황을 점검해 미흡과제는 전문가 특별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질적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중장기 과제(사업단, 연구단, 혁신도약)의 핵심 특허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전략 개발원'의 IP-R&D 사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물·기후대기·자원순환 등 매체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기관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C&D·기반 산·학·연 협력체계, 신환경시장 조성을 위한 연구소기업육성,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 등 '협력형 성장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또 리빙랩(Living Lab)을 시범 적용하고, 환경산업연구단지내 실증을 병행하는 등 현장 적용 촉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패키지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 R&D 혁신방향을 발표한 환경부 이창흠 환경산업경제과장은 "환경 R&D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으로 2020년까지 최고기술 대비 8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환경기술의 사업화 성공률도 40%까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수요중심과제기획, 질적평가, 사업화 지원 강화 등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통해 미래 환경먹거리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가 독일, 핀란드 등 해외 환경R&D 추진 현황과 평가체계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으며, 중앙대학교 오재일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R&D의 현황과 환경 분야 미래 이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래 환경R&D에 대한 전망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