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교육활동 강화 등 추진…2020년까지 463억원 투입

서울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목표를 미세먼지 70㎍/㎥ 이하, 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설정된다.

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실행영역 8개 추진과제가 추진되며, 2020년까지 3년간 약 4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4개 영역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미세먼지 관련 교육활동 강화 △학교 미세먼지 관리 목표 및 저감 대책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강화로 이루어진다.

우선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및 전문 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환경전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 미세먼지 정책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문․분석․평가 등을 실시하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을 통해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공기질 취약학교 유해성 분석·관리지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전문(시민) 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미세먼지 관리 교육 및 정책 자문, 녹색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 학교 구성원(학생·교직원·학부모)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위해성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서울 학교 전체(2,260교)에 보급(5월 중)할 계획이며,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연수를(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조치사항 등) 연 2회 이상 진행한다. 

매년 학기 초에 모든 학교에서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및 생활화 교육, 행동요령 등’ 학생 미세먼지 대응 계기교육을 실시하며, 학교안전(미세먼지 포함) 연구학교(삼양초)를 운영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2018~2020년)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등 약 4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2018년에는 약 109억 원, 2019년에는 약 177억 원, 2020년에는 17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학교 미세먼지 관리목표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미세먼지 70㎍/㎥ 이하, 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설정하고, 3개년(2018~2020)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109억 원을 투입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오염원 제거를 위한 청소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유․초․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 지원(23억 5,700만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 지원(13억 2,600만원/서울시 8억 원 지원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10억 650만원)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중·고등학교에는 민감군 보호구역 마련을 위해 학교당 공기정화장치 2대의 설치비(15억 8,400만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0일(화)에 ‘공기정화장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청소, 필터교체 일자 등을 누가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기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을 모니터링 및 초미세먼지 부적합교 유해성분 분석을 통하여 외기의 영향 여부 등을 밝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원 제거를 위해 △공립초 1학년 교실 청소비(학급당 10만원씩, 30억원) △실내체육관 청소비(823교, 교당 200만원, 16억 4,600만원)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 쾌적한 환경에서 실내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2020년에는 새롭게 확충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중·고등학교 오염취약교실(도로변, 산업단주 주변 등)에 우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 교실 청소비 지원은 공립초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 강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은 물론 특히, 유아와 어린이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대비 임시휴업에 들어갈 경우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학교에서 돌봄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임시휴업(휴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민감군 학생들 건강보호를 위하여 질병결석 인정 및 보호구역 마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35㎍/㎥)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위기의식 아래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외부 유해환경으로 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 및 환경전문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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