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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강화해야”8개 환경단체,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정부 전달…“명확한 감축 기준방식 채택”
전희정 기자  |  et2@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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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0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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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 등으로 구성된 8개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함께 관련된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번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2015년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고, 최근 국내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

   
▲ 새로운 2030 NDC 설정시 고려할 제안들.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적 형평성(기후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시한 쟁점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며,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감축 기준 방식의 채택도 제시했다. 현재의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예시: 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하며,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해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 대비 -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약 7억CO2톤으로 추정되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emissions peak)으로  해 이후부터 배출이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서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발전·산업·교통·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견서 제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며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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