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이 발표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지훼손 및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은 엄중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30일(수)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5.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34개 24.9GW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중이며, 올해안에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이 준공 예정이다.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 완료, 1건을 부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內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등은 이미 완료된 상태며,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은 마무리 단계다.

다만,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부작용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0.7) 등 산지 훼손 최소화 등이 논의됐으며,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前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국민이 지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에 공감하는 한편, 3020 이행계획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들 다짐했다.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지역현장’을 지원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 해소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도 인허가, 계통연계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한국형 FIT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할 것"을 당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